6년 뒤 취업난이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그 후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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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뒤 취업난이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그 후의 이야기

봄이왔어요 2017. 6. 28. 13:20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취업시장을 살펴보고 인구구조를 비교하면서 가까운 미래에 대한 짧은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에티는 주로 창업 관련 소식들을 전해왔는데요, 벤처 생태계와 많은 관련이 있는 취업시장, 더 나아가 인구구조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전해오던 글과 큰 틀에서 연결되는 점이 많습니다.

취준생이 슈퍼 갑

올해 4월 일본의 유효구인배율(일정 기간 내 구직자 수에 대한 일자리 수)이 1.48을 넘겼고 직전 해인 2016년에는 1.39에 달했습니다. 즉 일자리는 148개인데 일할 사람은 100명 뿐이라는 말입니다. 취업난으로 시름하는 한국에서 보면 1배를 넘는 유효구인배율은 부러움 그 자체입니다.

취준생은 '슈퍼 갑'. 우리나라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적게는 열 개 남짓에서 많게는 수십 곳의 원서를 써도 합격되는 곳이 드문 한국의 취업준비생과는 달리 일본에서는 너무나 쉽게 취직되고 기업들이 우수한 사람을 먼저 데려가기 위해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취준생 유토피아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출산 쇼크에 대한 일본의 대책

이러한 고용지표 호조에도 일본의 전문가들은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현상이 일본의 경기가 회복되는 가운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고용지표가 높아진 일종의 착시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1989년 출산율이 1.57 밑으로 내려간 '저출산 쇼크' 이후 아직까지도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당시 IMF 사태 한가운데에 있었고, 2006년이 되어서야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보다 충격을 일찍 받은 만큼 일본은 오랜 기간 동안 저출산대책을 연구하고 시행해왔습니다. 하지만 20년을 훌쩍 넘은 지금까지도 추세를 돌리지 못하면서 나온 것이 아베 정부의 '1억 총활약 계획'입니다. 희망 출산율 1.8명을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현하여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가정의 소득이 늘어나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지난 2013년 요코하마시 보육소를 방문한 아베 총리 (출처 : 일본 내각부 홈페이지)

'1억 총활약 계획'의 주된 내용은 '비정규직 처우 개선',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장시간 노동 시정' 등의 일하는 방식 중심으로 개혁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가 많아지면서 위에서 문제 삼은 세 가지 노동 관련 이슈가 여성의 활약을 방해하고, 이는 출산율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재택근무 활성화는 이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입니다. 대표적으로 도요타는 지난 해 사무직과 연구직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2시간만 회사에 출근하고 나머지는 집에서 일하는 파격적인 근무제도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인구구조 비교

여기서, 한국과 일본의 인구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그림은 1945년부터 2016년까지의 한일 출산율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한국의 경우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이후로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되다가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1990~1996년생)이 태어나던 시기 출산율이 소폭 상승하고, 최근 들어서는 1.5 이하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경우 종전 후인 1947년부터 1949년까지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난 시기에 태어난 '단카이 세대' 이후 급격하게 감소하였다가 1956년 정도부터는 점차적으로 조금씩 감소했습니다.

최근(1990~2016년) 한국과 일본의 출산율을 비교해 보면, 위에서 언급했듯이 1989년 일본의 출산율이 1.57 아래로 내려간 '저출산 쇼크'이후 계속 감소해 오다가 2005년 이후 조금씩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베이비붐 세대의 2세들이 태어난 90년대에는 낮았지만 그래도 1.5 정도의 출산율을 유지하다가 IMF 이후 급격하게 감소하여 전과 같은 모양새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대책'

한국 정부는 2006년부터 장기 프로젝트로 저출산 문제를 인식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2006년부터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10년간 80조원의 재정을 투입했습니다. 특히 3차 기본계획에서는 총 108.4조원을 투입해 출산율 1.24명(2015년)의 수준을 2020년 1.5명, 2030년 1.7명으로 지속해서 높여 2045년에는 인구유지에 필요한 대체출산율 수준인 2.1명까지 제고하겠다는 목표를 내건 바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져서 하향 조정해야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기본계획'을 실행하고 나서 2006년 1.12 수준의 출산율을 2015년까지 1.24로 끌어올렸지만 출생인구 자체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한국의 출생인구 수입니다.

정부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시행하여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12에서 1.24로 올랐지만 출생인구 수를 살펴보면 사실 오른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가임여성(15~49세)의 인구가 신생아 숫자보다 더 빨리 줄어서 출산율이 높은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73만 명을 기록하였던 1992년생 이후 꾸준히 감소해 오다가 2005년 출생인구는 43만 5000명이었습니다.

저희가 그려 본 연도별 수능 응시자수 변화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60만명 선을 유지해 오고 있는 응시자수가 5년 안에 거의 2/3 수준으로 줄어들고 앞으로 20년동안은 회복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취준생 문제는 앞으로 6년 후 IMF 시대에 태어난 세대들이 취업시장에 뛰어들게 되는 2023년 정도가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일본의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취준생들이 '갑'이 되는 현실이 그리 오래 남지 않은 것입니다.

저출산은 우리 사회의 재앙일까요?

하지만 저출산이 계속되면 고령자 비율이 높아져 젊은 세대가 부양해야 할 고령 세대가 많아지게 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고령화 현상은 사회의 활력을 계속해서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고령화=도전을 하지 않는 사회'로 고착될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일본의 '1억 총활약 계획'의 궁극적인 목표는 실패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회가 아닌 도전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에 있습니다.

출처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이렇듯 인구구조의 변화는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사회분위기 자체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화학에서의 화학평형처럼 인구 비율에도 이상적인 사회평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이미 우리가 당면한 현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헤쳐나갈 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강제로 시장에 개입하기보다는 정책과 규제를 통하여 일하기 좋고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기업 차원에서도 장기적인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저출산 현상에 대해 지나치게 우려하기보다는 인구구조나 사회 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출산은 미래 한국 경제가 맞게 될 수많은 변화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의학과 생명공학의 발전으로 인간의 수명이 극단적으로 길어질 수도 있고, 4차 산업혁명의 여파로 일자리에도 큰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남북관계 변화로 인해 경제 환경과 산업 환경, 일자리 환경에 막대한 변동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저출산 자체에 너무 신경쓰기보다는 1인가구 증가와 같은 가구 구조 변화, 연령대 인구비율 변화로 인한 소비자 취향 변화에 더 관심을 쏟는 것이 더 현명할 것입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먼저 경직된 시나리오를 믿고 그에 따라 경직된 전략을 짜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필 4차 산업혁명과 동일선상에 놓인 현재의 인구구조 변화는 예전의 산업구조와 경제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전략과는 어긋날 가능성이 크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유연한 전략을 통하여 접근해야 합니다.

‘단일한 실버 시장에 대한 환상’도 버려야 합니다. 한국에서 가장 소득이 많은 연령대는 바로 5~60대이고, 기초생활수급자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7~80대입니다. 시니어 시장 역시 충분히 세분화할 필요가 있어 단순히 노인을 공략한다고 뭉뚱그려 접근하면 안 됩니다. 베이비붐 세대로 획일적인 삶을 산 사람들이 오히려 노년에 '다양성과 개성'을 추구하려 하고, '젊게 살고 싶어하는 욕구'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몰락하는 시장’도 무조건 버려서는 안 됩니다. 저출산 흐름은 영유아용품 시장, 도서 시장, 학용품 시장, 교복 시장, 사교육 시장 등의 위축을 가져오게 됩니다. 일본에서도 그랬고 최근의 한국도 이런 흐름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장에서도 아이는 태어나고 교육은 이어지기 때문에 자녀 1인당 투자액은 예전과 비슷하거나 증가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출산 시대로 인해 '달라지는 시장’의 관점에서 새로운 전략을 지속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