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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의 불, 화웨이와 ZTE로 번지다"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전쟁에 대해 전해드린 적이 있었죠. 이번 글에서는 4월부터 6월 19일까지 있었던 많은 일들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작년 미국 행정부는 중국의 거대 통신회사 ZTE에게 미국 기업과 7년간 거래를 금지하는 제재를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표면적으로 ZTE가 미국의 대북, 대이란 제재를 위반하고 이에 따른 이행조치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내용은 근로자 75,000명에 200억 달러 규모의 기업가치를 가진 ZTE에게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7일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 제재를 벌금 10억 달러(약 1조 700억원)로 축소하고 고위 경영진 및 이사회를 교체하는 등의 완화조치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5월 13일 완화조치 이후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ZTE의 회생을 암시하는 트윗을 올렸으며, ZTE는 미국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출처: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하지만 이는 의회에서 뜻밖의 난관을 만납니다. 미 상원에서는 ZTE가 제재 위반을 넘어 미국 안보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완화조치를 무력화하고 원 제재로 복구하는 내용의 국방수권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개정안은 ZTE가 미국 법을 준수하고 있음을 입증할 때까지 대통령이 제재를 해제하지 못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상원의 이같은 발의가 헌법의 삼권분립을 침해한다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최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까지 행사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ZTE 제재 철회에 반대하는 상원의원 Tom Cotton


출처 : Tom Cotton 트위터


 그 가운데 미국 기업 퀄컴(Qualcomm)은 중국의 승인을 마지막으로 네덜란드의 NXP 인수를 마무리지으면서 팹리스에서 IDM(종합반도체) 기업으로 탈바꿈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덜란드의 NXP는 자동차반도체 분야 세계 1위 기업입니다. 퀄컴은 2016년 430억 달러에 달하는 거액으로 NXP를 인수하기로 합의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수를 승인받았으나 유독 중국이 독과점금지 규제 심사를 승인하지 않아 인수 성사 여부가 불투명했습니다. 중국이  퀄컴의 NXP 인수에 대해 승인을 거부함으로써 미국과의 무역 마찰에 대해 협상카드로 활용하고 있으며, 반대급부로 미국은 ZTE를 협상카드로 사용하고 있다는 해석이 유력합니다.


 1달 전으로 돌아가보면, 퀄컴은 지난 5월 Baidu와 딥러닝, 인공지능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를 체결하며 중국 정부에 우호적인 메시지를 전달했고, 그 이후 중국 정부의 인수 승인은 ZTE 제재와 관련하여 미국 의회에 양해를 구하기 위한 의도가 녹아들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Qualcomm은 이번 NXP 인수를 통해 새로운 기술 및 특허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특히 Qualcomm이 제품 측면에서 약했던 전략적 성장시장인 자동차업계에서 그 효과가 발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 정부와 중국 사이의 갈등으로만 보였던 이 무역전쟁에 미 의회가 들어오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바로 오늘 6월 19일, 미 상원은 국방수권법안을 찬성 85, 반대 10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각 언론에서는 미 상원에서 이 법안을 과연 통과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거셌습니다. 이번 법안이 시행된다면 완화조치 이후 회생할 수 있을 것만 같아 보였던 ZTE는 다시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커 무역갈등의 2라운드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기사

[ZTE]

연합뉴스, "미국 상원, 'ZTE 제재 해제' 무효화 국방수권법안 통과"

South China Morning Post, "‘Give ZTE the death sentence’ say senators as White House vows to resist repeal of Donald Trump’s deal"

The Washington Post, "White House aims to kill Senate attempt to reimpose penalties on ZTE"

파이낸셜뉴스, "롤러코스터 타는 ZTE 운명"


[Qualcomm, NXP]

Qualcomm, "Qualcomm and Baidu PaddlePaddle Work Together on Exploring On-Device AI Applications" 

TechCrunch, "NXP-Qualcomm $44B deal to clear China as Trump authorizes $50B tarif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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