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출처 : The Verge


지난 1일, '중국의 폐쇄적인 인터넷망이 전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수출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미국의 비영리단체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에서 발표했습니다. 프리덤 하우스는 또한, 이러한 중국의 디지털 권위주의(digital authoritarianism)가 다른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프리덤하우스는 1941년에 창립되어, 1980년부터 세계 각국의 언론자유도를 수치화하여 발표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4년 연속 최하위 국가로 선정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히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회사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중국의 검열 정책에 직접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단도직입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IT기업들의 수동적인 자세는 중국의 폐쇄적인 정책을 그저 방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지지하는 것과도 같다"고 비난했습니다.

출처 : Freedom House


이렇게 '암묵적으로 합의'하는 미국 기업들 뿐 아니라, 탄자니아 및 베트남 등의 국가에서는 이 부분이 중국과 공개적으로 협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중국은 아시아와 중동의 36개국 대표들이 참석하는 인터넷 컨퍼런스를 매년 개최하는 등, 그 영향력을 점차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선다르 피차이 (Sundar Pichai) 구글 최고경영자와 팀 쿡 (Tim Cook) 애플 최고 경영자도 참가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시 팀 쿡은 '개방된 디지털 경제'를 개발하겠다고 이야기했으나, 실상은 조금 다릅니다. 


중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미국 기업은 중국의 법을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중국 시장의 가능성을 보고 수많은 해외 기업이 중국 시장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덤 하우스의 동아시아 선임 연구 분석가인 사라 쿡 (Sarah Cook)은 어쩌면 이는 시간낭비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중국의 엄격한 검열 규정을 따르기 위해서 해외 기업은 중국을 위한 맞춤 상품을 개발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맞추기보다는, IT 회사들의 자원과 독창성을 잘 활용하여, 중국의 소비자들이 오히려 자발적으로 거대한 검열 벽을 넘어서 제품에 접근해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출처 : RegExps


아직, 대부분의 기술 회사들은  (미국의 기술 회사들조차) 검열을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8월 애플은 중국 앱스토어에서 2만 5천개의 앱을 삭제했습니다. VPN앱을 포함하여 중국 정부가 불허하는 앱을 시장에서 삭제한 것입니다. 현재 링크드인 (LinkedIn)은 중국 사용자들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프로필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의 게시물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빙(Bing) 검색 엔진은 여전히 중국어로 입력된 검색 결과를 제한합니다. 


팀 쿡은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의 회사들이 중국 시장에 자리잡기 위해서는, 중국의 법적 제도들과 정치적 요구를 충족해야 하는 동시에, 표현의 자유와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라는 가치 또한 수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라며 변호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제 기업들이, 팀 쿡의 말대로 두 가지 반대되는 요구를 모두 충족할 수 있을까요? 최소한 중국에서는, 이미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는 무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말입니다. 


* 본 글은 The Verge의 China is making the internet less free, and US tech companies are helping 글을 참고하였습니다.


인기 포스팅 보기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   2024/02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