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지난 글 "4차 산업혁명의 트렌드를 한 곳에, 스마트 공장 엑스포를 다녀오다"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현주소를 볼 수 있었던 스마트공장을 다루었습니다. 이번 글 이후 앞으로의 글에서는 단편적이고 피상적인 이슈를 부각하기보다는 각 분야에서 눈에 띄는 기업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작년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에서 우리는 복잡미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신기하고 경이롭지만 한편으로는 무섭고, 호기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세돌의 78번째 수는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암시적인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 지을 매우 중요한 순간인 대통령선거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각 주자들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공약을 발표하며 한국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점을 제시했습니다. 어제 중앙선관위 사이트에서 공식적으로 공개된 후보들의 공약과 각 후보 공식사이트를 참고하여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공유해봅니다.


잠시 이에 앞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짧은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CPS", Cyber-Physical System(가상물리시스템)으로 짧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2016년 세계경제포럼 회장 클라우스 슈밥은 4차 산업혁명이란 "디지털, 물리적, 생물학적 환경의 경계를 없애고 융합하는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콕 찝어서 무엇이 4차 산업혁명이다,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현재 지금 우리 주변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그리고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기존 시스템에 통신기술이나 인공지능 기술이 함께 융합되곤 합니다.   



아직 모호한 단어인 만큼, 후보들이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정의하고 나아갈 것인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각 후보들의 생각을 그들이 제시한 공약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후보

문재인 후보는 4차 산업혁명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만들어 주요 공약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민간 분야가 경쟁력을 창출하도록 정부가 나서서 규제완화와 창업 지원 등의 정책을 펼치겠다는 '정부 주도'라는 큰 틀 아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

  •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

  • 인프라 확대

  • 펀드자금 확대

  •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규제 전환

  • 국가차원 과학기술정책 컨트롤타워 구축

  • 교육체계 개편/소프트웨어 교육인재 5년간 1만 명 양성

등의 공약을 내세웠고 공약 실행에 드는 재원은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예산을 편성하고 세입확대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문재인 후보의 4차 산업혁명 관련 공약


홍준표 후보

홍준표 후보는 따로 홈페이지에 이에 관한 내용을 올려두지는 않았으나, 선관위에 제출한 공약을 살펴보면


  • 5년간 20조원 규모 펀드 조성

  •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규제 전환

  •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 관련 위원회 설치

  •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위한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

  • 새만금을 특별행정구역으로 개발하여 4차산업 특구로 조성

등 마찬가지로 정부라는 큰 틀 아래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재원은 대기업 세제감면 재 정비를 통해 세입을 확충하겠다고 합니다.



홍준표 후보의 4차 산업혁명 관련 공약


안철수 후보

안철수 후보는 "국가는 필요한 기반을 만들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정부 주도보다는 '민간 주도'를 주장합니다.


  • '분권, 협업, 축적'을 4차 산업혁명의 세 키워드로 설정

  • 국책과제 시스템 혁신

  •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도입

  • 6.3.3->5.5.2 로의 학제 개편

  • 4차 산업혁명 인재 5년간 최소 10만명 양성

  • 인프라 구축 및 신성장사업(AI, VR, IoT)양성/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

  • 청년 대상 한시적인 고용보장 실시

  • ICT 융복합 농/어업 육성

등 인프라 구축이나 4차 산업혁명 인재 양성과 같은 '빠른 준비'와 더불어 중장기적인 교육 및 창업 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요 공약



다음은 노동분야 공약에서 언급된 부분입니다.



아래는 농림/수산분야 공약입니다.



유승민 후보

유승민 후보는 '창업'과 '미래 교육'을 주요 키워드로 내세우며 4차 산업혁명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공약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현 시대상황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갖고 창업과 교육에 관련된 여러 개혁적인 공약들을 발표했습니다.


  • 융자 방식->투자 방식의 환경 조성

  •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의 전환

  • 벤처기업 세제혜택 확대

  • 토론, 실험, 체험 등 수업방식 다양화/수강신청제 및 무학년제 도입

  • 개인 중심 학습->팀 프로젝트/객관식 지필고사 비중 축소/결과 중심 교육->과정 중심 교육

유승민 후보는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중장기적인 투자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이 공약들의 재원 조달방안은 제도 변경으로 기존 예산을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유승민 후보의 4차 산업혁명 관련 공약



심상정 후보

심상정 후보는 다른 후보들과 다르게 "4차 산업혁명은 기술과 산업분야로 한정된 변화가 아니다. 기술변화와 똑같은 정도로 사회전반의 근본적 변화를 동반한다."며 산업혁명 시대를 사는 ‘인간’에 주목했습니다. 기술 발전으로 인해 사람들의 삶이 악화되는 위험을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책의 변화가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을 꼬집으며


  • 정부부처에 전담 부서 설치 및 대통령 직속 지능정보사회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규제 관리

  • AI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융합교육(STEM)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

  • 노동시간의 획기적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 녹색경제, 환경생태산업과 4차 산업혁명 결합

을 통해 미래 변화에 대응하고 그 재원은 사회복지세 도입 및 법인세 증세로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요 정당 후보들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공약들을 살펴보았습니다. Fast Follower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First Mover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점이 국가의 비전이 걸린 중요한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위 공약들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앞으로 TV토론 등에서 각 후보의 색이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주 남짓 남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들이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글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몇 가지 분류로 나누어 각 분야에서 선도하고 있는 기업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참고 글





인기 포스팅 보기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   2024/03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