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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TE의 운명은 트럼프 대통령과 미 상원의 갈등 속에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고, Qualcomm은 그 도중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으며 NXP 인수를 마무리짓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의 불, 화웨이와 ZTE로 번지다"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전쟁에 대해 전해드린 적이 있었죠. 이번 글에서는 그 이후부터 오늘까지 있었던 많은 일들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작년 중국 거대 통신회사 ZTE는 미국의 대북, 대이란 제재를 위반하고 이에 따른 이행조치를 지키지 않아 '미국 기업과 7년간 거래를 금지하는 제재'를 당했습니다. 이는 근로자 75,000명에 200억 달러 규모의 기업가치를 지닌 회사를 거의 죽이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7일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 제재를 벌금 10억 달러(약 1조 700억원)로 축소하고 고위 경영진 및 이사회를 교체하는 등의 완화조치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5월 13일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ZTE의 회생을 암시하는 트윗을 올렸고 ZTE는 미국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출처: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하지만 이는 뜻밖의 난관을 만났습니다. 상원 의원들이 ZTE가 제재 위반을 넘어 미국 안보에 영향을 끼쳤다고 반박하며 제재 합의를 무력화하고 이를 원상 복구하는 내용의 국방수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였습니다. 개정안은 ZTE가 미국 법을 준수하고 있음을 입증할 때까지 대통령이 제재를 해제하지 못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수정안은 이번 주에 표결될 예정이고, 백악관은 이것이 헌법의 삼권분립을 침해한다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최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까지 행사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ZTE 제재 철회에 반대하는 상원의원 Tom Cotton


출처 : Tom Cotton 트위터


그 가운데 Qualcomm은 중국을 마지막으로 NXP 인수를 마무리지으면서 팹리스에서 IDM(종합반도체) 기업으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네덜란드의 NXP는 자동차반도체 분야 세계 1위 기업입니다. Qualcomm은 2016년 430억 달러에 달하는 거액으로 NXP를 인수하기로 합의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수를 승인받았으나 유독 중국이 독과점금지 규제 심사를 승인하지 않아 인수 성사 여부가 불투명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미국과 무역 분쟁으로 마찰을 겪으며 NXP를 협상카드로 쓰고 있고, 미국의 협상 패 속에는 ZTE가 있다는 해석이 유력했습니다.



승인 전 지난 5월, Qualcomm은 Baidu와 딥러닝, 인공지능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를 체결하며 중국 정부에 메시지를 전달했고, 그 이후 중국 정부의 인수 승인은 ZTE 제재와 관련하여 미국 의회에 양해를 구하기 위한 의도가 녹아들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Qualcomm은 이번 NXP 인수를 통해 새로운 기술 및 특허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특히 Qualcomm이 제품 측면에서 약했던 전략적 성장시장인 자동차업계에서 그 효과가 발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 정부와 중국 사이의 갈등으로만 보였던 이 무역전쟁에 미 의회가 들어오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바로 오늘, AP통신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미 상원은 전날 2019 회계연도 국방예산을 승인하는 국방수권법안을 찬성 85대 반대 10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각 언론에서는 미 상원에서 이 법안을 과연 통과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거셌습니다. 법안에는 7,160억 달러 규모의 국방예산안과 함께 ZTE에 대한 제재 해제를 무효로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이번 법안이 발효하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회생할 수 있을 것만 같았던 ZTE는 다시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커 무역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당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공화당 의원들을 만나 국방수권법안에서 ZTE 제재 해제 관련 내용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미 중국이 Qualcomm의 NXP 인수를 승인하며 '한 수 접어 준' 상황에서 국방수권법안 통과로 인하여 무역갈등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트럼프와 중국은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보아야겠습니다.


참고기사

[ZTE]

연합뉴스, "미국 상원, 'ZTE 제재 해제' 무효화 국방수권법안 통과"

South China Morning Post, "‘Give ZTE the death sentence’ say senators as White House vows to resist repeal of Donald Trump’s deal"

The Washington Post, "White House aims to kill Senate attempt to reimpose penalties on ZTE"

파이낸셜뉴스, "롤러코스터 타는 ZTE 운명"


[Qualcomm, NXP]

Qualcomm, "Qualcomm and Baidu PaddlePaddle Work Together on Exploring On-Device AI Applications" 

TechCrunch, "NXP-Qualcomm $44B deal to clear China as Trump authorizes $50B tarif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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